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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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 제3장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
A.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,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"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"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,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.
관련법령 :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[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],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-695, 2022.06.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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